[무너지는 이재명 Part 5] 대한민국에 금융공격 개시하려는 미국(feat. 이재명이 만든 판)

BGM : Two Steps From Hell - Titan Dune(Archangel)

https://www.youtube.com/watch?v=EYkOpm0ZxNI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타이탄은 사구 지형을 가지고 있다. 나사가 이 위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 원시 지구와 매우 비슷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친중반미 정책을 추진하던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공격을 진행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다. 또한, 금융공격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격도 이미 준비태세를 마쳤다. 필자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다. [무너지는 이재명 Part 5] 대한민국에 금융공격 개시하려는 미국 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과 정책 때문이다.

 

PS. 미국의 기다림과 인내심은 가히 대단하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의 영향처럼 보이도록 금융공격을 가한다. 마치 그것이 금융공격인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본인이 이 판을 만들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추진 : 주식시장도 같이 개방하는 거였다.

이재명은 2025년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하였다. 여기서 이재명은 이렇게 발표하였다.

 

외환거래 시장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겠다.

 

무슨 의미인가? 바로 외국인이 달러와 원화를 24시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때는 그냥 외환시장만 개방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다. 

 

[ 참고 사이트 : MBC뉴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추진"‥MSCI 편입 속도, 2025.09.26,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60263_36783.html ]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추진"‥MSCI 편입 속도

 

그리고 이재명이 추진했던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추진은 동시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외국인에게 24시간 개방하도록 바꾼 것이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 지점이다.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언제든지 금융공격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변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목표 설정
•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개시 : 원/달러 거래 24시간
• 외국 금융기관 : 국내 원화 계좌 보유 및 직접 운용 허용
•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 마련 : 야간 자동 거래 가능하도록 개선
•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 추진
•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참여 범위 확대
• 공매도 제도 개선
• 영문 공시 확대 
• 파생상품 접근성 개선

 

필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4시간 개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바로 파생상품 접근성 개선으로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2026년 3월 FTSE 코리아(Korea) 지수 선물이 미국 IEC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었다. 게다가 한국거래소는 미국 IEC 퓨처스(Futures) US와 한국물 파생상품 거래시간 24시간 가능해지도록 계약하였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거래소, 10일 한국물 파생상품 거래시간 전면 확대 계약 체결, 2026.03.09,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9047900008 ]

거래소, 10일 한국물 파생상품 거래시간 전면 확대 계약 체결 | 연합뉴스

 

[ 참고 사이트 : 연합인포맥스, [프리미엄 K증시①] MSCI 편입에 또 한발…내달 한국물 파생시간 제약 풀린다, 2026.03.13,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3492 ]

[프리미엄 K증시①] MSCI 편입에 또 한발…내달 한국물 파생시간 제약 풀린다 - 연합인포맥스

 

 

생각해보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월 화 수 목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다. 그런데 외국인은 24시간 개방이다. 여러분이 잠에 들었을 때 외국인들은 한국물 파생상품을 맘껏 사고팔면서 시세 등락 폭을 키울 수 있다.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위아래로 마구마구 요동치는 유동선 변화이다. 즉, 특정 구간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의 진폭이 클 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원금 손실을 본다는 것이다. 차라리 한 방향으로 쭉 오르거나 쭉 내려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이제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에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열리는 시점이 바로 2026년 7월 1일이다. 이제 미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융공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갖추었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7월부터 외환시장 24시간…외국인도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산다(종합), 2026.01.09,  https://www.news1.kr/economy/trend/6034178 ]

7월부터 외환시장 24시간…외국인도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산다(종합)

 

부동산 보유세 폭탄, 부동산 및 주식 미실현 이익 과세 추진

필자는 정말 어이가 없다. 부동산 보유세 폭탄의 근거도 주식 미실현 이익 과세 추진도 너무 어이가 없다.

 

주식으로 자산을 축적한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미 주식으로 벌은 수익은 합당한 세금을 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부동산 보유세 폭탄으로 막으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는 무슨 생각인 것인가?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보유·양도세 조정 예고…"시장 안정" vs "임대차 불안", 2026.06.22, https://www.yna.co.kr/amp/view/MYH20260622017300038 ]

보유·양도세 조정 예고…"시장 안정" vs "임대차 불안" | 연합뉴스

 

주식은 이제 미실현 이익 과세 추진 뿐만 아니라 금투세 부활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에 많은 자본이 몰려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 논조이다. 주식시장에서 얻은 소득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정말 이재명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반도체발 자산 격차’ 우려 불식하려면…금투·보유세 정상화가 시금석, 2026.06.23,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64787.html ]

‘반도체발 자산 격차’ 우려 불식하려면…금투·보유세 정상화가 시금석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잡아 포괄적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미실현 이익은 이익이 아니다. 실현하여 이익이 우리 통장에 꽂혔을 때 오로지 우리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과세 기본은 바로 소득이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미실현 이익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후에 미실현 이익 = 소득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세수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언어도단이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2026.06.23,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3049800004 ]

"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 연합뉴스

 

이재명은 코스피 주가 방어, 환율 방어에 다급해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악법을 행하려는 목적은 바로 정부의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은 전체 운용 자금 대비 약 30%를 코스피에 투자하였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환헷지까지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국민연금으로 이 둘을 다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출범하였던 국민성장펀드는 운용사 선정 과정이 비공개이다. 이는 정부가 입맛에 맞는 운용사를 선정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코스피에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 참고 사이트 : 매일경제, [단독] 국민 돈 받는데 검증은 깜깜이…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 비공개 논란, 2026.06.09, https://stock.mk.co.kr/news/view/1101292 ]

[단독] 국민 돈 받는데 검증은 깜깜이…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 비공개 논란

 

글을 마치며

이재명은 2026년 6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및 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코스피 9000 돌파 관련하여 이렇게 발언하였다.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9000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논평을 내면 되겠냐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
문제다. 걱정이다. 그걸 완화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

 

그렇다. 이재명은 자산 양극화를 완화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세금 폭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으로부터 곧 개시될 금융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재명이 과연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자본 세력의 금융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

 

이미 이재명은 트럼프와의 전쟁에서 이미 졌다. 그 근거가 바로 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이다.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이미 이재명이 진행한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과 친중 정책이 이미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의 대한민국 금융공격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2000억달러 대미투자 어디에…사업심사 첫발, 2026.06.23,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64977.html ]

2000억달러 대미투자 어디에…사업심사 첫발

 

이재명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지른 이러한 경제적 정책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 금융공격이라는 청구서로 날아올 것이다. 이재명 본인이 만든 판이다. 따라서 필자는 조속히 이재명을 탄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한민국 따위는 안중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음 포스팅은 마지막 편이다. [무너지는 이재명 Part 6] 연임 집권을 꾀하는 이재명 편이다. 필자가 힌트를 주겠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예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