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세금 확보가 목적이다.

BGM : 형돈이와 대준이 - 한번도안틀리고누구도부르기어려운노래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2017년 4월 1일)

https://www.youtube.com/watch?v=nGPr3h1mjd8

우리가 아는 부동산 성공 공식에 대하여 이제 점검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오늘을 위하여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좌우 구별이 없다. 보수나 진보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난과 부채의 덫에 빠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왔다는 점을 필자가 의구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정부의 규제와 컨트롤 속에 들어왔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필자는 점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대책을 제안하는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재명 정부에 몰빵 당한 것 뿐이다.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 급등 : 이재명 정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국채와 세금을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해 왔다. 국채는 곧 국가가 보증하는 국가 채무이며 이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채를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준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므로 국채를 무제한 발행하여 국가의 경제를 떠받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예시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있다.

 

PS. 아베노믹스는 MMT 이론과 같다. MMT 이론이 궁금하다면 아래 필자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com/15

현대화폐이론(MMT)과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관계

 

 

[ 참고 사이트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아베노믹스, 어디까지 갈까?, 2013년 6월호,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nara_yymm=201306&fcode=00002000040000100007&cidx=8812&sel_year=2013&sel_month=06 ]

아베노믹스, 어디까지 갈까? | 나라경제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총 두 번의 현금 살포 정책을 펼쳤다. 첫 번째는 소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었고 두 번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었다. 그리고 환율 및 코스피 주가 방어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아베노믹스와 유사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 것이 바로 기축통화국으로서 화폐 가치를 인정받는 국가인가 아닌가의 큰 차이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청구서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날아오기 시작한다. 바로 세금 증세로 인한 정부 예산 확보이다.

 

https://gbcbaby.com/300

[무너지는 이재명 Part2] 코스피와 연동된 이재명 지지율 (feat. Black Monday is coming)

 

https://gbcbaby.com/304

[무너지는 이재명 Part 5] 대한민국에 금융공격 개시하려는 미국(feat. 이재명이 만든 판)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 카드 : 똘똘한 한채 매수자에게 타격일까?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예상대로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는 이재명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었다. 소위 '똘똘한 한채' 매수 광풍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어져 온다. 즉,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 목표가 지금 이루어진 것뿐이다. 왜냐하면 지금 양도세가 많이 걷힐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를 옥죄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는 토끼몰이와 같다.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한 한채'만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뉴스1,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춘다, 2026.07.19,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6230869 ]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춘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일까? 강남 3구를 오랫동안 살아오신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다. 이 분들의 자산가치가 상승한 것은 맞지만 보유세가 올라갈 경우 연금으로 이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팔거나 둘 중 하나뿐이다. 두 번째 피해자는 소위 모든 대출을 끌어당겨 부동산을 매수한 소위 영끌족이다. 이들에게 보유세가 증가하여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경우 이를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대상자 및 규모 자동 상승 :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

또한, 지금 부동산 자산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그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TV, 종부세, 공시가격 상승에 3년 만 증가…'투기 규제' 맞물려 급증할까, 2026.06.28,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28093132TWN ]

종부세, 공시가격 상승에 3년 만 증가…’투기 규제’ 맞물려 급증할까

 

결국 부동산 정책은 증세와 세수확보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증세와 세수확보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이익을 취한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금액은 그대로인데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증가하면 전체 화폐량 대비 정부 국채의 비율이 축소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과거에 빌린 국채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노려 대한민국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보았다면 이 역시 인플레이션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KDI경제교육정보센터, 인플레이션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1.07.27,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108&cidx=1561 ]

인플레이션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결론과 글을 마치며... (feat.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전략)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오로지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때는 늦어도 많이 늦었다. 지금 당장 공급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도 이재명 정부 말기쯤이 되어서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은 공공임대이다. 공공임대는 국민들께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키워 나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책이다. 그렇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소유였던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매도했다. 그런데 매수자 사정으로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였다. 사실 이 방식은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다 알려진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문이다. 매수자의 소득과 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반하여 가격이 매우 높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매수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리는 수는 아래와 같다.

 

• 2027년 귀속 부동산 보유세 및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 해당 부동산이 재건축 선도지구(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발표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매수인 모두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된다.
•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택자라는 명분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꼼수에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이는 철저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은행 대출이 막혀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구매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사금융을 통해서 값비싼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를 대통령이 도왔다는 사실을 그 어떤 국민들이 이해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과 근저당권 사건은 나만 되고 너는 안된다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예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