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이재명 Part 6] 전쟁을 통해 연임 집권을 꾀하는 이재명

·BGM : Rage Against The Machine - Know Your Enemy (from The Battle of Mexico City)
https://www.youtube.com/watch?v=9HdqMAXQtBo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서론

 
드디어 무너지는 이재명 시리즈의 마지막이다. 이번 포스팅은 [무너지는 이재명 Part 6] 전쟁을 통해 연임 집권을 꾀하는 이재명 편이다. 기억하라.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선례를 알고 있다. 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이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그는 본래 2024년 5월 20일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현재 전쟁 중이라는 점,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지 못한 상황까지 겹쳐 현재도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젤렌스키, 임기 끝났어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이유, 2024.05.20, https://m.g-enews.com/view.php?ud=2024052012265736179a1f309431_1#_PA ]

[초점] 젤렌스키, 임기 끝났어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이유 - 글로벌이코노믹

 
P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2025년 8월 18일 젤렌스키와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을 가졌다. 젤렌스키가 전쟁으로 인해서 투표 없이 대통령직이 연임되는 것을 보고 트럼프는 이렇게 농담 섞인 발언을 하였다.
 

So let me just say three and a half years from now — so you mean, if we happen to be in a war with somebody, no more elections, oh, I wonder what the fake news would say.

자, 지금부터 3년 반 뒤라고 칩시다.(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 우리가 만약 누군가와 전쟁 중이라면, 더 이상 선거는 없다는 뜻인가요? 오, 그거 좋은데요. '가짜 뉴스(fake news)'는 이에 대해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하네요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선례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다. 그 근거는 바로 국방부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국방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육해공군의 군사 행정 및 작전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현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하 안규백)의 정책은 대한민국 안보를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 참고 사이트 : PBS NEWS, WATCH: Trump promises 'lasting peace' in Zelenskyy meeting, says Ukraine peacekeeping force under consideration, 2025.08.18, https://www.pbs.org/newshour/world/watch-trump-promises-lasting-peace-in-zelenskyy-meeting-says-ukraine-peacekeeping-force-under-consideration ]

WATCH: Trump promises 'lasting peace' in Zelenskyy meeting, says Ukraine peacekeeping force under consideration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미 풍전등화 속에 놓여있다. 대한민국 안보는 내부에서 점차 파괴되어가고 있다.

 

본론

자 이제 그러면 이재명이 임명한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 안규백이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
 

1. 방첩사령부 해체 및 개편

안규백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보안 기능을 재편하였다. 국방부는 6월 25일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국방방첩본부령안' 등 5건의 관련 부대령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 방첩·보안·수사 활동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조사본부로 흩어 뜨림
• 인사첩보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
• 동향조사(지휘관을 포함한 군부대의 부대관리, 교육훈련, 준비태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행위) 금지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방첩사 해체’ 신설 국방방첩본부령안 입법예고…동향조사 ‘금지’ 명문화, 2026.06.2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9902 ]

‘방첩사 해체’ 신설 국방방첩본부령안 입법예고…동향조사 ‘금지’ 명문화 | 중앙일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세 기관으로 축소 이전하는 행위는 국군의 방첩 및 안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 같은 조직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신속하게 작전과 조사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방첩 및 안보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간첩들이 암약하여 활동해도 이들을 조사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법안은 대한민국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해 볼 수 있다.
 

2. 삼군 사관학교 통폐합

삼군 사관학교 통폐합은 정말로 어이가 없는 정책 중 하나다. 육군·해군·공군은 각 부여된 임무와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각 삼군 사관학교에서 각 군에 맞는 훈련과 교육을 받은 장교들이 임관하여 강군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안규백이 강조하는 합동군사작전 역량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안규백은 삼군 사관학교를 통폐합시키려고 하는가?
 
군 개혁을 명분 삼아 군의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것이 안규백의 의도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군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사관학교 통합·방첩사 해체... 안규백 속도전, 軍원로들 탄식, 2026.07.06, https://www.chosun.com/national/2026/07/05/Z6ETACOXNNFXFCZZMUI7EHV7IM/ ]

사관학교 통합·방첩사 해체... 안규백 속도전, 軍원로들 탄식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비밀 누설 논란

2026년 5월 31일 안규백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였다. 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이 발언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바로 '94%'이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이행 수준은 한·미 연합의 비밀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안규백은 구체적인 수치인 94%를 언급한 것이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만 해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평가 항목 및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 연합의 비밀로 여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러한 안규백의 행위는 한·미 군사동맹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사설, 비밀 유출 논란 자초한 국방장관 발언, 2026.06.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3432 ]

[사설] 비밀 유출 논란 자초한 국방장관 발언 | 중앙일보

 

4. 중국인민해방군 장교를 입교시킨 육군대학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3명을 육군대학에 입교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때는 2025년 11월이었다. 물론 국방부는 2013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이는 중단되었다. 그리고 2025년 11월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육군대학에서는 대한민국 국군 영관장교 및 우방국 20여 개국 장교들이 군사기밀을 제외한 서방의 전술과 전략을 교육하여 가리키는 근간이다. 또한, 군사 기밀은 충분히 어떤 데이터를 통해 획득하였는가에 따라 취급과 탐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배움의 전당에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를 입교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포지션이 점차 북·중·러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한다. 이는 한·미 군사동맹의 균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방어 전략에 대한민국이 제외되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한반도가 다음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사이트 : 한국일보, 인민해방군 장교를 입교시킨 육군대학 [무기로 읽는 세상], 2026.06.03,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0116060004768 ]

인민해방군 장교를 입교시킨 육군대학-오피니언ㅣ한국일보

 

결론과 글을 마치며

필자는 안규백의 정책이 대한민국 안보를 약화시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면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이재명이 얻게 된다. 젤렌스키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면 이재명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얻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에서는 대선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은 자연스레 대통령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필자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신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북한 혹은 중국의 한반도 침공을 가능하게 만든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군이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 이 역시 미국의 노림수가 된다. 한반도가 전쟁이 벌어지면 과연 대한민국은 국호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 역시 우려스럽다.
 
현재 미국의 스탠스는 아래와 같다. 첫 째,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려고 한다. 둘 째,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대한민국 영향력을 미국이 직접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셋 째, 인도-태평양 작전망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기 시작하였다. 넷 째,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 일본은 필리핀에 방산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국 역시 일본이 무기체계를 동남아시아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다섯 째, 대한민국에게 군사 정보 제공을 중단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후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참고 사이트 : 한국일보, "전환 조건 이미 94% 충족" 한국에, 美 "균형 찾아야"... 전작권 온도 차, 2026.06.01, https://v.daum.net/v/20260601043214242 ]

"전환 조건 이미 94% 충족" 한국에, 美 "균형 찾아야"... 전작권 온도 차

 
[ 참고 사이트 : 한겨레, [단독] 미 의회 군사위,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첫 요구, 2026.06.1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64273.html ]

[단독] 미 의회 군사위,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첫 요구

 
[ 참고 사이트 : FN TODAY, [안보] 美,인도태평양 작전망(IMN)에 한국 없다 — 동맹 자해인가?, 2026.05.20,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602 ]

[안보] 美,인도태평양 작전망(IMN)에 한국 없다 — 동맹 자해인가? - 파이낸스투데이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80년 마지막 빗장 푼 다카이치, 필리핀·호주에 ‘무기 세일즈’, 2026.04.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2560 ]

80년 마지막 빗장 푼 다카이치, 필리핀·호주에 ‘무기 세일즈’  | 중앙일보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美, 北기술 관련 정보공유 일부 제한…미사일 감시는 정상"(종합), 2026.04.21,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0159251504 ]

"美, 北기술 관련 정보공유 일부 제한…미사일 감시는 정상"(종합) | 연합뉴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北이 6·25 맞춰 탄도미사일 쐈는데… 軍, 몰랐나 숨겼나, 2026.06.29,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6/06/27/RJVGJWUN3RGQDGGBO7HUFZKJII/ ]

北이 6·25 맞춰 탄도미사일 쐈는데… 軍, 몰랐나 숨겼나

 

그러나 우리는 여태껏 그래왔듯이 꼭 답을 찾아 실행할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전쟁의 화마에 휩쓸리지 않도록 필자 역시 작은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로써 필자가 준비한 무너지는 이재명 시리즈는 여기까지이다. 필자는 앞으로 정치, 국제정세 관련 포스팅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아무리 쓰레기라도 필자는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어떤 법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다. 바로 소위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다양한 주제로 다시 글을 쓰기로 다짐하였다. 수년간 작성하지 못했던 육아 파트도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파트 혹은 철학 파트를 추가로 다룰 생각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