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전쟁 시나리오 Part 1] 일본 자민당 총선 유례없는 압승 편

BGM : Mad Captule Markets - KAMI-UTA(神歌)

https://www.youtube.com/watch?v=4KLTtV0PYGs

일본 자민당의 총선 대승은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이번 포스팅은 시리즈물로 계획하였다.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전운이 몰려오고 있다. 그 근거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 네 가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일본 자민당 총선의 유례없는 압승'이다. 그리고 이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다카이치 2기 내각은 이제 단독으로 개헌이 가능해졌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

배경 1.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일본 하원 독단적 해산한 이유는?

2026년 1월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 하원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대한 당시 여론의 평가는 배수의 진과 같다였다. 배수의 진은 물 뒤에 군대 진영을 배치한다는 뜻으로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죽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퇴로와 전략이 없다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한다. 즉, 다카이치 사나에는 자신이 총리가 되자마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건 한 수를 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TJB, 다카이치 '하원해산 독단결정 승부수'…與 패배시 타격, 2026.01.15, https://www.tjb.co.kr/news06/bodo/view/id/93101 ]

다카이치 '하원해산 독단결정 승부수'…與 패배시 타격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그 결실을 얻게 되었다. 바로 자신들의 인사로 다카이치 사나에 2기 내각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열렬히 지지하게 되었다. 그렇다.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를 일본 내에서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 

 

배경 2. 일본 총선 자민당의 압승, 단독 개헌 가능 의석수 확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점이다. 이번 2026년 2월 8일에 진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이하 총선)에서 자민당의 유례없는 압승으로 종료되었다. 전체 416석 중 316석을 자민당이 차지하였다. 일본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 수 중 2/3에 해당하는 의석수가 필요한데 이는 310석이다. 이미 자민당은 이를 뛰어넘는 의석 수를 확보한 것이다.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 2기 내각은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정치적 뿌리는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이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일본의 개헌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일본의 일반국가화이다. 일본이 일반국가화가 된다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즉,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와 전력보유 및 교전권 전면 부인의 내용을 담은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BBC NEWS 코리아, 일본 자민당의 '역사적 압승'…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2026.02.09,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gqdy1znkeo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의 '역사적 압승'…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 BBC News 코리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선거 결과

배경 3. 국제 사회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일반국가화 그리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는 상황을 국제 사회도 용인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총선 승리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향후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국방비 증액에 강력한 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미·일 新밀월 예고…다카이치 “따뜻한 말씀 감사” 트럼프 “압승 축하”, 2026.02.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685 ]

미·일 新밀월 예고…다카이치 “따뜻한 말씀 감사” 트럼프 “압승 축하” | 중앙일보

 

일본 총선이 치뤄지기 이전 2026년 1월 16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방문하였다. 이탈리아와 일본이 서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염두하고 양국이 안보분야 및 공급망 부문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탈리아와 일본은 독일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 연합을 구성했을 정도로 가까운 국가였다. 물론 지금은 미국이 지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만들어 낸 국제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두 국가의 협력 관계는 우리가 예의주시하여 볼 필요가 있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우파 女총리들 도쿄서 만났다…日·伊, '中염두' 공급망 협력, 2026.01.16,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6135600073 ]

우파 女총리들 도쿄서 만났다…日·伊, '中염두' 공급망 협력 | 연합뉴스

 

배경 4.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과 중국의 반응

유엔사에 대하여 아는가? 유엔사란 유엔군사령부를 말한다. 유엔사의 회원국은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콜롬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하고 유엔사가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시 한미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와 그 연합이 유엔사라는 뜻이다.

 

2019년 유엔사는 전력제공국을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일본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반대하였다. 일본이 한국전쟁에 참전국이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웠었다. 유엔사도 결국 일본을 포함시키려는 것을 철회하고 부인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2023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에서는 일본은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달라진 정책이었다. 즉, 유엔사와 한미 군사동맹 그리고 미일 군사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합쳐지고 대중국 견제를 위하여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서울신문, [단독]尹정부, 유엔사 전력제공국 회의에 ‘日 옵서버’로 참여시키나, 2023.07.03,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3/07/03/20230703006004 ]

[단독]尹정부, 유엔사 전력제공국 회의에 ‘日 옵서버’로 참여시키나

 

또한, 2023년 11월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체한 '정전 7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한-유엔사 협력 확대방안'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 대한민국은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이 되어야 한다.
• 한반도 유사시 한국은 주일미군기지에 전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주한미군기지에 일본 역시 전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동맹국은 각국의 전력을 동맹국의 군사 기지에 주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주한미군기지에 주둔하여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군이 대만을 돕기 위해 참전하였을 때 주일미군기지의 공백을 대한민국 국군이 이를 메우도록 출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사이트 : 아시아투데이, “유엔사 회원국에 전력사용국인 한국 포함해야”, 2023.11.01,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01010000917 ]

“유엔사 회원국에 전력사용국인 한국 포함해야”

 

결론 : 일본의 보통국가화, 유엔사 회원국 한국 일본 포함 추진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다카이치 사나에 2기 내각의 개헌 움직임, 유엔사 회원국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 모두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조치이다. 게다가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국 대만의 양안전쟁 발발 시 일본이 적극 참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이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양안전쟁이 발발한다면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을 자극한 계기가 되었으나 미국을 일본의 편에 서게 한 계기가 된 발언이기도 하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日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일본·미국인 구하러 가야", 2026.01.27,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6/01/27/WNTF3UNXGFFMXLM7PRQ7FVQK3I/ ]

日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일본·미국인 구하러 가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속에서 일본은 보통국가가 되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반대 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미국은 동맹국의 전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과연 일본은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다음 시리즈는 [동북아시아 전쟁 시나리오 Part 2] 권력이 흔들리는 중국 시진핑 주석 편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PS. 일본의 보통국가화의 움직임에 대한 필자의 3년 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역사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gbcbaby.com/57

일본 군사력 증강 족쇄를 풀고 부활하려는 일본(feat. 미국의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