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안 상원 통과 세계는 전쟁을 바란다(feat. 나만 아니면 돼)

BGM : Nightwish - Escapist(Bye Bye Beautiful)
https://www.youtube.com/watch?v=eKuCFk1j_Io 

2023년 3월 30일 VOA Korea에서 보도한 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폐기에 대한 법안이 미국 상원 의원을 통과하였다. 필자는 이 뉴스를 보고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 지 나름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해당 뉴스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미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안 상원 통과...펜타닐 해독제 '나르칸' 처방전 불필요, https://www.voakorea.com/a/senate-votes-to-repeal-iraq-war-approval-many-see-as-mistake/7028769.html >

미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안 상원 통과...펜타닐 해독제 '나르칸' 처방전 불필요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 어김없이 전쟁이 발발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은 거의 그로기 직전이다.

전쟁은 언제 발발하는가? "전쟁은 최후의 외교"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는 행위이다. 그러나 전쟁의 목적은 당연히 국가의 이익 즉, 돈 때문에 발생한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 전쟁, 외교 전쟁, 무역 전쟁 그리고 자원 전쟁까지 말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중국은 서로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 금융으로 보자. 미국은 SVB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이 발생하였고 미국 내의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도 매한가지이다. 중국은 온갖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식량 및 전력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2년간 마비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제조업은 붕괴되었으며 부동산 거품도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얼마나 심각하면 중국이 공산주의 방식의 ESG를 시작하여 석탄 화력 발전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 SVB 은행 파산과 중국 공산주의 방식 ESG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bcbaby.tistory.com/46

SVB 파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연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https://gbcbaby.tistory.com/42

ESG 경영, 신개념 공산주의 방식. 과연 문제는 없는가?

전쟁은 대공황의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은 일본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이러한 말을 하였다.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내린 선물이다." 그렇다. 전쟁을 직접 하는 국가와 국민에게는 비극이지만 주변국가에게는 경제 대공황을 이겨낼 수 있을 수준의 자본이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게 무담보 무이자 차관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는가. 전쟁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단기간에 쏟아붓게 만든다. 그래서 해외에 자금도 빌려야 하고 무기도 사야 하고 군수물품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변 국가는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게 무기, 자원 그리고 군수물자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직접 전쟁을 치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인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과 군인들은 비극이다. 현재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전쟁은 점점 결착 지으려 한다.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의 경제는 공황 상태이다. 그렇다면 세계 어디에든 전쟁이 발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중국의 외교 성과 : 사우디아라비아 포섭과 브라질 위안화 결제 합의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유의미한 성과를 얻게 된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섭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과는 위안화 결제를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뺏긴다는 것은 곧 세계 패권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뒷걸음질을 하는 듯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다.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달러패권 도전' 中 "사우디에 위안화 대출…무역결제에 사용",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153600083 >

'달러패권 도전' 中 "사우디에 위안화 대출…무역결제에 사용" | 연합뉴스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러·중동·브라질… 中위안화 결제국 늘어난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3/04/01/QRTKCFRSTZAYVK5TVBLNRFOXQM/ >

러·중동·브라질… 中위안화 결제국 늘어난다

https://gbcbaby.tistory.com/48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국교 정상화 합의, 매우 복잡해진 국제 관계 요약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는 미국, 미 연방 상원이 대통령의 ‘무력사용승인권한(AUMF)’ 폐지안을 가결하다

미국 대통령의 무력사용승인권한(AUMF)란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직권으로 전쟁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미국 대통령이 "전쟁 하자"라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바로 미국은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9.11 테러 이후 2002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행동 재량권을 확대시켜 준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러나 대만과 한반도에 군사충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은 발을 빼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았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만 혹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추가 지원이 당연히 늦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무엇인가?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싸우는 과정을 거치고 거치고 거쳐야 비로소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 중인 동맹국에 원군을 파견하는 데 이러한 의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과연 빠르게 군대를 파병하는 등 대응이 가능할까?

결론 : 미국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 전선의 확대이다. 미군이 빠르게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중국은 이제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ICBM과 전술핵무기 실험 그리고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 미 일 동맹은 한반도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아마.. 다음의 전쟁터는 동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민과 군부 세력은 강력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은 현재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협력하여 중동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미국은 중동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졌다.
<참고 사이트 : BBC Korea, 이스라엘서 역대 최대 규모 시위...'사법개혁 반대' 50만 명 운집,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4930628 >

이스라엘서 역대 최대 규모 시위...50만 명 모였다 - BBC News 코리아

 
따라서, 다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만섬과 한반도가 된 것이다.
 
둘 째, 명분을 얻기 위함이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명분도 중요하다. 지금 미국은 그 명분을 얻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그림이 나와야 미국이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며 미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 지독한 고물가와 금리인상은 전 세계를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각 국가는 최대한 버티고 있다. 버티지 못하는 국가는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할 것인데 그걸 미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과연 미국이 체력이 좋을까? 아니면 중국이 체력이 좋을까? 이것은 천천히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과 대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대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만과 한반도 전쟁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 미군은 대만으로 지원을 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오롯이 스스로 치러야 한다. 대만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일본도 역시 대한민국과 대만을 동시에 지원할 것이다. 미군이 빠진 상태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게 되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북한을 선제 타격 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다.
<참고 사이트 : 한겨레, 윤석열 ‘대북 선제타격’ 구체화…“3축 체계 조기 복원하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27616.html >

윤석열 ‘대북 선제타격’ 구체화…“3축 체계 조기 복원하겠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전쟁터는 북한 영토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가 전쟁터가 되어 각종 산업 인프라가 파괴된다거나 국민이 희생되는 상황은 연출되어서는 안된다. 포탄이 쏟아지는 장소와 총탄이 빗발치는 곳은 바로 북한 영토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더라도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정말 이렇게 외치고 싶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