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A 동맹국 도청 기밀 유출 사건 : 대한민국은 내몰리고 있다

BGM : Tyler Bates - To Victory(300 OST)
https://youtu.be/mix5fcxGuhc?list=OLAK5uy_n5izS8CtgVfjtgHdzgzN1dRk8IxVZUb6M 

사실 Opec+의 원유 감산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더 큰 사건이 발생하여 주제를 수정하게 되었다. 미국 CIA가 동맹국을 도청하여 작성한 보안 문서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물론 해당 보고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내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도청 내용은 바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에 관하여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들이 논의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점이다. 해당 문건의 사진은 이 포스팅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원문을 글 마지막에 작성해 둘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찾아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대한민국과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023년 4월 11일 기준, 사실로 밝혀진 내용을 확인해 보자.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은 미국 중앙정보국(CIA)등 미국 정보기관이 만들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에게 일일 정보보고 형식으로 전달된 기밀 자료라는 것이다.
2.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은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장 내 공격 계획과 역량 등을 상세히 평가하는 등 러시아 관련 보안자료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3.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은 대한민국, 영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4.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은 중국과 중동에 관한 정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해 파악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CIA 자료 등 미국 기밀 유출 파장 "한국·영국·이스라엘 등 동맹국 감청 사실 드러나", https://www.voakorea.com/a/7042693.html >

CIA 자료 등 미국 기밀 유출 파장 "한국·영국·이스라엘 등 동맹국 감청 사실 드러나"

즉, 미국은 해당 기밀 문건이 유출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문건의 내용이 정말 미국에서 도청 등의 첩보활동으로 얻은 정보와 문건의 정보가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세력이 문건의 내용을 조작해서 재유포 시킨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며 섣부르게 움직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정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계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청까지 당해놓고 미국에 항의 한번 안 하냐는 식이다. 비록 비판의 목소리가 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미국에 항의를 하던지 아니면 대안을 찾던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도청 내용은 당시 정황을 파악해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도청한 내용은 2023년 3월 그 당시 상황을 토대로 유추가 가능한데 충분히 그러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저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도적 차원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2022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물품 100톤을 실어 우크라이나로 전세기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참고 사이트 :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정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136 >

정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물품 수송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우크라이나에 보낸 구호물품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었다. 언론들은 K-방산의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였으며 미국 국방부도 "나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환영한다"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와 탄약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것이다. 2023년 3월 10일 VOA Korea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한국산 부품이 들어간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즉, 이번에 유출된 미국의 도청 문건은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무기와 탄약을 수출한 점,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폴란드 국방부 “한국 승인 받고 우크라이나에 자주포 수출”, https://www.voakorea.com/a/6997993.html >

폴란드 국방부 “한국 승인 받고 우크라이나에 자주포 수출”

대한민국 K-방산이 선택된 이유는 바로 생산 능력이다. 그러나...

무기 체계는 일반 시민이 시장에서 장을 보듯이 식재료를 고르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 째, 한 국가의 무기 체계가 수입해 오는 타 국가의 무기 체계가 상호 호환이 되어야 한다. 둘 째,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이 유리하여야 한다. 군인들은 무기 체계를 처음 접하게 되면 그만큼 교육과 훈련에 공을 들여야 하며 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무기 체계는 쉽사리 바꿀 수가 없다. 게다가 무기 체계가 고장 나거나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경우, 기존의 무기 체계와 호환성이 있어야 쉽게 수리하거나 부품을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바람에 폴란드에 무기를 판매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구소련의 무기에 익숙한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를 수입하는 결정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 혹은 북한의 남침이 발발 시 대한민국의 대응력이 충분한가"이다. 무기와 탄약을 팔고 난 후에 재고가 없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방산업계는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생산 능력은 고사하고 원자재 수입은 가능한 건가? 원자재 재고는 충분한가?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해도 원자재가 없으면 제작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이제 '중립 외교'가 불가능해졌다.

미국의 도청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이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히 한미일 동맹+나토+쿼드(Quad) 등 서방 세력 편으로 완전히 돌아선 계기가 되었다. 여태껏 대한민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개발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수출한 무기와 탄약이 폴란드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므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면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라고 일축하며 "살상 무기를 지원한 적 없다"라고 맞받았었다.
<참고 사이트 : 한국일보, 푸틴은 K방산이 두려웠나... "한국, 우크라에 무기 주면 파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2817570005846 >

푸틴은 K방산이 두려웠나... "한국, 우크라에 무기 주면 파탄"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이하 북중러이란 세력)의 연합 세력 중 그나마 대한민국과 가까웠던 러시아가 완전히 적국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이제 북중러이란 세력과 외교 혹은 대화할 채널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미국의 도청 문건 유출의 결과가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붕괴조짐, K-방산 수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 2023년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95.75%나 급감한 6천억 원이라는 뉴스가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44%나 감소하여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불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업계의 수출 소식은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와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었다는 사실이 폴란드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의 도청 문건이 유출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명분을 잃게 되었다. 
<참고 사이트 :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 2023년 1분기 잠정실적 발표, https://news.samsung.com/kr/%EC%82%BC%EC%84%B1%EC%A0%84%EC%9E%90-2023%EB%85%84-1%EB%B6%84%EA%B8%B0-%EC%9E%A0%EC%A0%95%EC%8B%A4%EC%A0%81-%EB%B0%9C%ED%91%9C >

삼성전자, 2023년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이제 러시아는 북한에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식량 등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러시아는 전선이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였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해도 된다는 명분을 갖게 해 준다. 게다가 이미 서방 세력에 의하여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을 지원하는 데 부담도 덜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국제 정세가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뉴스가 정말 민망해지는 순간이다.
<참고 사이트 : 머니투데이, "韓, 우크라전 특수 누렸다…러 도발하지 않고 무기수출은 대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614583535696 >

"韓, 우크라전 특수 누렸다…러 도발하지 않고 무기수출은 대박" - 머니투데이

결론 : 대한민국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1) 미국의 동맹국 도청은 사실이며 도청을 근거로 작성된 미국의 기밀 문건이 유출되었다. 다만, 유출된 내용이 기밀 문건의 원본인지 아니면 제 3자에 의하여 수정되어 유포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2) 미국이 도청한 사항은 바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들이 논의한 내용이며 이번에 문건으로 유출되었다.
3)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번 문건이 유출되면서 어찌 되었든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한 셈이 되었다. 
4)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립외교가 불가능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며 이제 완전히 서방 세력과 한 편이 된 셈이 되었다. 
5)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한-러 관계를 파탄낼 것이라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힌 바 있다. 또한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 무기와 포탄의 양이 충분치 않은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과 전쟁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우선 조건이다.
 

PS. 미국 유출 문건 중 대한민국 관련 내용 원문

(TS//SI-G//OC/NF)

South Korea Mired in End User Concerns Related to U.S. Push to Obtain Ammunition for Ukraine

(TS//SI-G//OC/NF) Yi Mun-hui,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t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Office (NSO), in 1 March informed NSO Director Kim Sung-han that the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was mired in concerns that the U.S. would not be the end user if South Korea were to comply with a U.S. request for ammunition. The NSC reportedly was also worried that the U.S. President would call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directly. Yi stressed that South Korea was not prepared to have a call between the heads of state without having a clear position on the issue, adding that South Korea could not violate its policy against supplying lethal aid, so officially changing the policy would be the only option. Yi urged Kim to solicit the thoughts of Im Ki-hun,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Defense at the NSO, since Im pledged to determine a final stance by 2 March. Yi advised that Kim should then discuss the matter further with the NSC if it were still necessary. Kim expressed his concern over how the issue would be perceived domestically: if the announcement of Yoon's state visit to the U.S. were to coincide with an announcement that South Korea changed its stance on providing lethal aid to Ukraine, t the public would think the two had been done as a trade. Kim then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selling the 330,000 rounds of 155-mm ammunition to Poland since getting the ammunition to Ukraine quickly was the ultimate goal of the United States. Yi agreed that it may be possible for Poland to agree to being called the end user and send the ammunition on to Ukraine. Yi noted that the draft legislation on allowing advanced countries to be named as end users for arms exports was in the process of becoming law, but South Korea would need to verify what Poland would do.
(U) Z-G/00/1221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