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우주군을 창설한 미국! 목적은 무엇인가?

BGM : 선덕여왕 OST, Destruction Of The Kingdom
https://www.youtube.com/watch?v=BAJ3ode7MIs

2019년 12월,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였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의 새로운 전쟁터"라고 묘사하였으며 "우주군은 우리가 침략을 억제하고 궁극적 고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우주군 창설 배경과 목적, 그 의미를 파헤쳐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글은 2019년도의 상황과 2023년도 현재 상황을 왔다 갔다 글을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기 바란다.

2019년 당시 우주는 새로운 전쟁터였다.

2019년도에 우주를 개발하고자 했던 큰 세력이 존재하였다. 그는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는 이미 우주정거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주 관련 기술 개발이 뛰어난 국가이며 소련시절 미국과 냉전을 벌이던 시기에 미국의 기술을 능가하고 있었다. 비록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경제 파탄이 발생하여 기술자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겪었음에도 2000년대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면서 다시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중국 역시 우주 기술이 뛰어난 국가다. 1970년 첫 번째 인공위성인 동펑홍 1호(東方紅一號)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한 중국은 현재 우주정거장 텐궁(天宮) 건설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큰 문제가 없다면 근래에 완성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을 턱 밑까지 추격하는 상황이 연출되자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게 되었다. 즉,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 미국의 우주군 창설의 목적인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3003600071 >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개발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주군을 창설하였다.

미국은 왜 우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미국은 우주에서의 패권을 잡기 원한다. 미국의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보 위협을 차단한다"는 명목이 설마.. 외계인의 군대가 지구를 침략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토의 개념과 국토를 구성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설정하는 기준을 이해하여야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kids/USR/WPGE0201/m_36056/DTL.jsp >
<출처 : 연합뉴스, 지상에서 몇 km 상공까지 영공인가? https://www.yna.co.kr/view/AKR20110922096500043 >

국토 :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인 영역. 일반적으로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토 : 토지로써 구성되는 국가영역이다.
영해 :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연안해, 내해, 만, 해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을 기준으로 폭 12해리(22.224km)가 일반적이다.
영공 :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대한민국은 영공의 수직적 범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자, 우리나라는 영공의 수직적 높이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지상에서 100km라고 주장 : 프랑스, 독일, 러시아, 폴란드, 벨기에 등
지상에서 90km라고 주장 : 이탈리아
라고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 미 공군과 미항공우주국(NASA)은 약 80.5km를 우주의 경계로 인정한다. 즉, 미국은 영공을 0~80.5km로 인정하고 있고 80.5km를 초과하면 다 우주로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미국은 "우주는 다 내꺼~~" 라고 외치는 것이다. 지상에서 80.5km를 초과하면 우주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자신의 우주 전략 자산을 중국 바로 위에 배치시켜도 영공만 침해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뜻이다. 즉, 우주는 먹는 사람이 임자인데 미국이 가장 먼저 선수를 치고 우주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 희토류와 수소가 있지!

2019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하였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희토류를 무기화하였다. 우리는 자원의 무기화를 2022년도에 목도하였다.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무기화한 것처럼 2019년도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희토류를 무기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
<출처 : 경향신문,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미국 “달에서 캐온다”, https://m.khan.co.kr/science/aerospace/article/201907282116005#c2b >

희토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원소재이다. 희토류가 쓰이는 산업분야는 광범위하다. 2019년도 이 당시 중국이 희토류 세계 공급량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달에 희토류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사업화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스페이스 X사가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우주발사체"이다. 즉, 이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희토류를 캐고 이를 싣고 다시 지구로 복귀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미국은 이제 중국의 희토류의 무기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더 생기게 된다.

수소의 우주 원소 구성비는 전체의 약 74~75%에 해당한다. 그렇다. 우주에 수소는 널리고 널렸다. 끝도 모를 우주에 가서 수소를 포집하여 액화 수소로 압축한 후 지구로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 등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 우주에서 수소를 대량 포집해서 지구로 가져온 다음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물을 만듬과 함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에 미래의 에너지와 자원이 넘쳐흐르는 것이다.
<출처 : 우주에 수소가 가장 많은 까닭... 빅뱅에 답이 있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05601006 >

2020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미국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2020년도에 가장 큰 국제적 사건은 당연히 코로나19의 첫 보고와 전파였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 질병은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자유로이 이동하였던 국경과 도시가 봉쇄되었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사망하였다.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2년 넘게 고수하였으며 중국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 자원 무역으로 어느 정도 상황은 중국보다는 나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었다. 이 두 국가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우주 개발에 투자하는 여력이 상당히 나빠졌다. 쉽게 말해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우주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더욱 없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은 세계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달러를 풀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공급하였다. 그렇다.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의 힘이 여기서 발휘된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가 악화되었을 때도 러-우 전쟁이 발발했어도 여전히 우주 개발할 여력이 있다. 바로 자본의 힘이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 중국의 우주 개발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인력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있다.
또한, 이제 미국은 2022년도 인플레이션 명목하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떡상시켰다. 0.25%에서 4.5%까지.. 정확히 1년간 18배가 떡상했다. 중국은 달러 빚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달러를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자가 늘어났으니 버틸 여력이 있을까?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다.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군을 창설하려는 움직임조차도 없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이 우주군을 전투용도로 활용한다면 그 어떤 국가도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 언론에 알려진 미국 우주군의 무기를 소개하겠다.
<출처 : VOA,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space-weapon/6029852.html >
<출처 : 국방신문, https://travelview.co.kr/%EA%B5%AD%EB%B0%A9/40706/ >

1) 대통신체계 블록(CCS) : 적의 위성통신 교란
2) 지향형 에너지 무기 : 우주에서 레이저를 발사 -> 적의 미사일 요격(언젠가 쓸 주제)
3) 적국의 위성 교란체계를 타격하는 무기
4) 신의 지팡이 : 공격형 인공위성에서 텅스텐, 열화우라늄 막대 투하, 11km/s로 낙하

즉, 미국의 우주군 창설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우주로 진출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2) 미국과 적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우주에서 군사작전을 진행하여 공격이 가능 체계 확보
3) 우주에 자원을 미국이 독점하기 위해서(예시 : 희토류, 수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