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무장 주장! 미국의 입장과 절충안은?

BGM : ONE OK ROCK – Fight the night
https://www.youtube.com/watch?v=Oo8owhZv8OA

2023년 대한민국은 핵무장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12월, ICBM을 고체연료를 사용한 고출력 엔진 시험에 성공하였다. 북한의 핵무장과 그 기술력이 진전됨에 따라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하여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대한민국 핵무장에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과 절충안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아래의 영상은 필히 보기 바란다.
<출처 : VOA Korea [워싱턴 톡] 한국 핵무장, 미한동맹 파기할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https://www.youtube.com/watch?v=vQ4TCZcTAvE >

북한, 고체연료 추진 로켓 개발 성공의 의미는?

북한은 2022년 12월, 고체연료로 추진력을 얻어 발사하는 ICBM 개발에 성공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체연료 로켓은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수준으로 북한이 핵무기 혹은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체연료와 액체연료(혹은 기체연료)의 큰 차이는 바로 연료 주입 속도와 에너지 밀도의 차이이다.

고체연료는 다음의 이점을 갖는다.
1) 고체 연료 투입 시간 : 없다.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수준의 시간만 소요된다.
2) 로켓에 연료를 주입한 채로 보관이 가능하다
3) 발사 명령에 따라 바로 발사가 가능하다.
4)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액체연료의 부피 대비 더 멀리 더 높게 로켓을 날릴 수 있다.
<출처 : 동아일보, 北, 고체연료엔진 개발… ICBM 수십초면 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217/117038174/1>

위의 네 가지 장점이 전쟁에서 어떠한 파급력을 갖는가? 첫 째, 연료를 투입할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하다. 둘 째, 로켓에 연료를 주입한 채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폐/엄폐에 유리하다. 셋 째, 발사 명령에 따라 바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 어렵다. 즉, 로켓을 발사할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타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넷 째, 미국 본토까지 로켓을 날릴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핵무기 대응 전략은? 일단 한대 맞고 시작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핵무기 대응 전략은 어떠한가? 미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선제 타격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무슨 뜻이냐? 절대 선빵은 치지 않는다.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한다는 것이다. 동맹국에 핵무기 한방 떨어지면 그 때서야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출처 : 외교안보연구소,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일차 불사용’ 논쟁 동향과 한국안보의 함의 : https://www.ifans.go.kr/knda/hmpg/mob/pblct/PblctView.do?pblctDtaSn=13870&clCode=P07&menuCl=P07&pageIndex=1 >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 중인 북한! 전술핵무기란?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전술핵이란 폭발력을 제한한 핵폭탄이다.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100킬로톤 이상의 전략핵과 달리 전술핵은 약 20킬로톤 이하로 폭발력을 제한한다. 그러나, 전술핵은 그만큼 중량이 가볍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적재적소에 원하는 타겟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즉, 다시 한반도에 한국전쟁이 재개된다면 한반도는 전술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대한민국과 반대하는 미국! 절충안은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미국은 대한민국 내에 F-22 등 전략자산을 배치하겠다고 대한민국 달래면서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 및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재를 맞게 되면 북한과 이란처럼 경제적 파탄을 맞게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던 선례가 있다. 박정희 유신 체제 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를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동맹국인 미국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작성하고자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필자는 대한민국 핵무장에 반대한다. 다만, 이를 기회로 삼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쌓여있는 핵원전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아직 핵원전 설계기술 세계 최고 수준이며 소형모듈원전(SMR) 설계도 가능하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결론

1)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해 미국은 반대한다.
2)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 하는데 최소 1년이상 걸린다.
3) 미국은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하는 경우 동맹을 파기함과 동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 미국은 대한민국이 핵무장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플랜 A B를 가지고 있다.
5) 미국은 대한민국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