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해제 팬데믹 예방 예산은 어디로 가는가?

BGM : Epic Music VN, Peter Roe - Honorable Death

https://youtu.be/mrj2BYQvCGU

미국의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는 2023년 4월 11일 종료되었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는 2020년 1월 31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선포하였으며 어제  2023년 4월 11일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가 공식 종료되었다. 이는 예상보다 약 1달 더 빠르게 앞당겨서 종료된 것이다. 그 원인은 지난 2월 미국 하원에서 "국가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그 후 지난달 미국 상원에서도 이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결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결의안에 서명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종료는 미국 경제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필자는 언론에서 보도한 영향과 필자가 예상하는 영향을 나누어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미 코로나 국가비상사태 해제...켄터키 해고 은행원 총격, 범인 포함 5명 사망, https://www.voakorea.com/a/biden-ends-covid-national-emergency-after-congress-acts/7045556.html >

미 코로나 국가비상사태 해제...켄터키 해고 은행원 총격, 범인 포함 5명 사망

언론에서 보도한 미국 국가비상사태 해제의 영향 - 1 : 의료분야

미국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 그리고 백신 접종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언론에서는 그래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은 필수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정치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인들도 꼭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아닌 사회, 경제 그리고 자본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알아보자.

 

첫 째,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던 코로나 진단, 백신, 치료제의 지원이 중단된다. 만약 지금부터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개인이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한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정부가 한 도즈(Dose) 당 26달러 정도에 구매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인이 구매하게 되면 110달러 ~ 130달러 선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대비 약 5배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째,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정식 승인된 화이자,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만이 사용되게 된다. 얀센, 노바백스 등은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이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셋 째, FDA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이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즉, 독감처럼 연 1 ~ 2회 정기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낼 수 있다. 코로나 19 백신을 1년에 1회 ~ 2회는 접종해야 하므로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은 지속적으로 소비가 될 것이다. 화이자 모더나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팬데믹 시절보다는 백신의 소비량은 현저히 감소하겠으나 백신의 가격이 최대 5배 상승하는 데다가 생산 단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결국 개인 의료비는 증가한다. 미국 시민은 제약회사에게 비싼 돈을 주고 의료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제약회사는 지속 가능한 수입 파이프 라인을 하나 더 차지하게 된 셈이 되었다.

 

<참고 사이트 : 메디컬타임스, 미국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코앞…관련 산업 줄변화 예고,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1915 >

미국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코앞…관련 산업 줄변화 예고

언론에서 보도한 미국 국가비상사태 해제의 영향 2 : 타이틀 42 명령

타이틀 42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기 위하여 미국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이다. 타이틀 42는 2020년 3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시행하는 공중보건법을 근거로 미국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체류자를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있도록  타이틀 42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CNN에 따르면 타이틀 42에 의하여 추방된 불법 체류자와 망명 신청자는 200만 명 이상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이 미국 국가비상사태 해제와 더불어 같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즉,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해당 행정명령도 해제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다른 이유와 명분을 들어 타이틀 42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도 그 명분은 국가 안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총칼 들고 군대와 군대가 서로 싸우는 물리적 전쟁만 진행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첩보전, 금융전쟁, 동맹국 간 이간질, 무역전쟁 등등등...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며 이 길고 긴 냉전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 이민자를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 맞다. 수 많이 몰려드는 불법 체류자와 망명 신청자 중에서 중국 간첩이 하나라도 없을까? 혹시 테러범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참고 사이트 : 한국일보, ‘타이틀 42’가 뭐길래… 미국 대법 ‘유지’ 결정에 이민정책 논란 가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809380000668 >

‘타이틀 42’가 뭐길래… 미국 대법 ‘유지’ 결정에 이민정책 논란 가열

필자가 예상하는 미국 국가비상사태 해제의 영향 3 : 미국 경제를 위한 예산과 국방 예산

미국의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되면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재정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약 3년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투입되었던 재정이 어디에 투입될까? 필자는 1순위 국방 예산이고 2순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다. 신 냉전 체제에서 강한 우위를 점하는 방법은 바로 군사력 강화이다. 미국이 국방 예산을 더욱 편성하여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경찰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평화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를 위하여 재정 지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의아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는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금리를 올리는 이 와중에 미국 행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그렇다. 만약 미국 행정부가 미국 경제를 위하여 재정 지출을 늘리면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중에 풀린 미국 달러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 행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면 다시 시중에 미국 달러가 더욱 풀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준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지만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파산을 막아주기 위하여 미국 국채를 사들이지 않았는가? 연준은 두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2900억 달러를 풀어 그들의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따라서 필자는 미국 행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을 조심스레 예측하는 것이다.

 

https://gbcbaby.tistory.com/46

SVB 파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연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참고 사이트 : Economy 21, 연준 대차대조표가 2900억달러나 폭증한 이유는?,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064 >

연준 대차대조표가 2900억달러나 폭증한 이유는? - 이코노미21

미국의 팬데믹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흐름에 주목해 보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던 예산을 미국이 어느 분야에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필자는 신 냉전 체제의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미국은 국방 예산과 경제 분야 예산으로 위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