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시아 최악의 관계가 되는가? 미국 도청 기밀 문서 유출의 파장

BGM : Audiomachine - Warland's Fury
https://www.youtube.com/watch?v=HRlD6hCVIj8 

필자는 이전의 포스팅에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였다. 미국의 도청 관련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여태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오로지 보호 장비 및 구호물품만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 왔으나 탄약과 포탄을 폴란드를 통해 우회하여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다는 기밀정보가 유출되면서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양상이 예상되는지 포스팅을 작성하고자 한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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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IA 동맹국 도청 기밀 유출 사건 : 대한민국은 내몰리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논평과 경고

VOA Korea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반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이례적인 심야 논평을 통해 거듭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점을 확인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드리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19일 현안 브리핑에서 밝히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어느 정도 분쟁에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하였다.

러시아의 북한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나라(한국)가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텔레그램에서 밝혔다. 이어서 "최근까지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도 배제한다고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상기시켰다. 이 말인즉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포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밝혔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나라(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Quid pro quo)"이라고 굵은 글씨로 마지막에 적었다. 즉, 한국이 러시아의 적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는 한국의 적인 북한에 무기를 주겠다는 의미이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러시아 "한국 어떤 무기도 우크라이나 주면 적대 행위 간주" 거듭 경고..."대가 치르도록 북한에 최신무기 제공", https://www.voakorea.com/a/7056761.html >

러시아 "한국 어떤 무기도 우크라이나 주면 적대 행위 간주" 거듭 경고..."대가 치르도록 북한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입장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 "노 코멘트"라고 답변하였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18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인터뷰가 러시아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러한 논평을 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다.
첫 째, 대한민국은 1950~1953년 한국 전쟁 발발 시 국제 원조를 받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재건하는 데 돕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 원조를 통하여 국가를 재건하고 발전시킨 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다. 
 
둘 째, "대규모 민간인 공격, 학살, 심각한 국제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는 군사적 지원을 암시하는 문구이다. 
 
<참고 사이트 : 로이터 통신, Exclusive: South Korea's Yoon opens door for possible military aid to Ukraine,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s-yoon-opens-door-possible-military-aid-ukraine-2023-04-19/ >

Exclusive: South Korea's Yoon opens door for possible military aid to Ukraine

즉,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토대로 대한민국-러시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필자는 이전 포스팅에서 미국 군사기밀 유출의 내용 중 대한민국이 폴란드의 무기와 탄약 수출로 우회하여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다는 내용에 대한 논평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매우 불편하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한 서방 진영에 속해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로는 북한, 좌측에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한쪽 편만 드는 외교는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인가?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악(惡)이고 우크라이나는 선(善)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있다. 이는 사실일까? 국제 정세에는 오로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연합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한다. 인생이 야생이듯 국제 정세도 야생이다. 필자는 국제 정세가 야생이라고 말하는 모 유튜버의 말에 1,000% 공감한다. 아니 오히려 인생보다 더욱 야생이다. 미국은 자신이 만든 세계 질서와 패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을 빼앗아오기 위하여 BRICS라는 국가의 연합체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국가의 이익과 패권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서방 세력의 한 일원이 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나 러시아와도 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취하면 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국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일원이었다. 즉,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적으로 여겼던 국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당시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도움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적이 없다. 굳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돕겠다고 할 명분이 크지 않다. 지금껏 해왔던 대로 구호물품과 자금 지원 정도면 충분한 것이었다. 굳이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하여 러시아와의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복원될 때 대한민국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원될까?

2024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현재까지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당하다. 아직 선거를 치른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2024년도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트럼프에게 모이는 선거 자금은 상당하며, 민주당이 트럼프를 기소하는 등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할수록 트럼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 31일, 미국연방선거관리위원회 등록자료에 의하면 대선 출마선언 이후 약 6주간 950만달러(약 116억 9450만원)의 선거자금을 모았다. 공화당 대통령 내부 경선에서 트럼프가 선거자금 모금액의 약 48%가 모여있다. 자본이 대통령이 누군지 아는 것과 같이 우리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참고 사이트 : 파이낸셜 뉴스, "준비된 대통령" 트럼프의 '2024 대선'은 이미 시작됐다 [ISSUE &], https://www.fnnews.com/news/202302021757200783 >

"준비된 대통령" 트럼프의 '2024 대선'은 이미 시작됐다 [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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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 세상 보기 Part 4. 자본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알고 있다(feat. 미국 대통령 선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친분이 좋았던 러시아와 화해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는데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나빠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다.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러시아 무기를 제공하고 천연가스 석유등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게 된다면 북한은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와 식량인데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중앙일보, 우크라 침공 푸틴에…"천재, 매우 요령있다" 이런 말 한 트럼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441#home >

우크라 침공 푸틴에…"천재적이고 똑똑해" 치켜세운 트럼프 | 중앙일보

 
게다가 트럼프는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권력을 잡게 해 준 공로가 바로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사우디아라비아와 다시 화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면 중동의 국제 정세가 다시 변할 것이다. 미국의 중동에 대한 입지와 패권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은혜 갚은 빈살만?…사우디 국부펀드, 쿠슈너에 2조5천억원 투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2000400072 >

은혜 갚은 빈살만?…사우디 국부펀드, 쿠슈너에 2조5천억원 투자 |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중동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해결된다면... 정치적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지정학적 가치가 높으며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가 주변에 모여있는 곳에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 때로는 외교적 애매함이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가?
 

결론

1)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구호물품과 자금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를 도와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민간인 학살 등에 관한 전쟁범죄에 한하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밝혔다.
2) 러시아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인터뷰의 내용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며 북한에 러시아 최신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3) 필자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인터뷰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금껏 고수해 온 중립정책을 왜 뒤집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대한민국이 미국과 서방세력에 일원임은 사실이나 프랑스가 중국과 경제적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한다.
4) 러시아가 악이고 우크라이나가 선이라는 프레임을 깨야 한다. 국제 정세에서 선과 악의 존재는 없다. 오로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외교를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5)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될 것이고 미국-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도 개선된다. 이런 경우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곳은 어디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