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적국의 사회와 경제를 파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

BGM : Cradle Of Filth - Nymphetamine Fix

https://youtu.be/6dW6aNAZGTM

곡 제목 Nymphetamine은 정령 혹은 여신의 의미인 님프(Nymp)와 마약 암페타민(Amphetamine)의 합성어이다.

요즘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본래 마약 청정국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시점으로 지금까지 마약을 밀수입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마약 거래는 텔레그램 및 다크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활성화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진행하려고 한다. 필자는 "마약은 경제 전쟁에서 적국의 경제를 파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한다.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 열매 진액 Copyright by Sutterstock

마약의 사전적 의미와 대한민국 지표

먀약의 국어사전 정의는 "마취나 환각 등의 작용을 하는 약물. 습관성이 있어 여러 번 쓰면 중독 증상을 나타냄"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마약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마약은 수술 등 진행할 때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리고 환각 등의 작용을 위하여 사용된다. 고대 시대 종교 행사에서는 마약이 신을 만나 계시를 받는 일종의 신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길일일 때 아이를 많이 가지고 낳게 하기 위하여 젊은 남녀에게 마약을 사용하여 성욕을 급증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약은 다음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는데 첫 째, 약물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 혹은 의존적이다. 둘 째,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내성이라고 한다. 셋 째,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우리는 금단현상이라고 부른다. 넷 째, 그 폐해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고 사이트 : 중앙관제분석소, 마약류 정의, https://www.customs.go.kr/cclss/cm/cntnts/cntntsView.do?mi=3248&cntntsId=960 >

중앙관세분석소

대한민국의 마약 밀수 검거 추이를 보자. 아래의 표는 e-나라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8~2022년도 마약 밀수 검거 추이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물론 2022년도에는 마약단속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마약의 수입량이 줄어들어서 단속에 덜 걸린 것일까? 필자는 마약단속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2022년도에는 공교롭게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즉,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해이기 때문이다.

 

<관련 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3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사이트 : MBC 뉴스, [뉴스외전 이슈+] '검수완박' 국회 통과‥언제부터 시행되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365175_35722.html >

[뉴스외전 이슈+] '검수완박' 국회 통과‥언제부터 시행되나?

마약이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마약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마약을 소비하고 중독된 국민들은 본인의 수입을 대부분 마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마약에 중독되면 일상을 유지할 수 없다. 국민이 본업과 가정에 집중할 수 없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마약을 구매하기 때문에 자본을 모을 수 없다. 게다가 점점 본업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줄어들게 되며 수입이 줄어드니 마약을 구매하는 비용을 모아둔 자본에서 충당하게 된다. 이러한 순환이 몇 년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그 가정은 파산하게 된다.

 

또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약은 환각과 중독 등 마약 본연의 작용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합병증 유발의 부작용을 낳는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상승시키게 된다. 그렇다고 마약에 중독된 국민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지 않게 하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을 가진 건강보험의 역할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즉, 마약은 대한민국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에 강한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마약은 범죄에 많이 사용한다. 마약을 투여하여 상대방을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저지르는 온갖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마약은 대한민국 국민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병들고 파괴한다. 그리고 결국 마약은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를 무너뜨리게 된다.

 

<참고 사이트 : 의학신문, 마약·도박중독 10·20대 환자, 5년간 92%·127% 늘어,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144 >

마약·도박중독 10·20대 환자, 5년간 92%·127% 늘어 - 의학신문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3.10.금.쿠키뉴스] 마약 중독 관련,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75325 >

알림 > 보도설명 내용보기 " [보도설명자료][3.10.금.쿠키뉴스] 마약 중독 관련 " | 힘이 되는 평생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마약의 생산지는 북한이고 유통의 경유지는 중국이다. 그 추정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시험이다. 북한은 현재 국제 사회에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의 2022년도 명목국민총생산(GDP)은 32조 9천억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북한은 2022년도 기준 6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 중 8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었으며 단거리탄도미사일은 43 발이었다. 게다가 올해 북한은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이 2022년도에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8발의 비용은 1억 1천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 43발은 3천9백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원화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이다.) 이 비용은 북한의 식량 부족분 80만 톤의 6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게다가 이미 발사한 미사일을 다시 충당하기 위하여 같은 비용이 두 배 이상으로 발생하며, 핵무기 개발 등 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은 이보다 몇 배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림에 직면한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을 역대급으로 발사할 수 있는 자본을 어디에서 충당했겠는가? 그렇다. 마약이다. 마약을 유통시켜 외화를 벌어들인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VOA Korea, 북한 미사일 비용 ‘46일치 쌀값’…UN·EU “북한 국경봉쇄로 지원 어려워”, https://www.voakorea.com/a/6884629.html >

북한 미사일 비용 ‘46일치 쌀값’…UN·EU “북한 국경봉쇄로 지원 어려워”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TV, 올 한해 북한 미사일 도발 역대 최다…핵 위협도 노골화,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1231002200641 >

올 한해 북한 미사일 도발 역대 최다…핵 위협도 노골화

그러나 마약은 생산국도 나락에 빠지게 한다.

대한민국에 북한산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던 추적 60분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90년대 초반 '백도라지(양귀비) 사업'을 시작으로 외화벌이를 위하여 국가 사업으로 아편과 마약을 재배해 왔으며, 인터뷰에 응했던 한 보위사령부 출신의 탈북자는 북한 중앙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잠수함 등을 통하여 마약을 해외로 밀수출해왔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마약이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다. 그리고 북한은 굶주림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마약이 일상화되었다. 북한은 마약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그 비용을 충당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 코로나 19로 인하여 중국과의 교역을 할 수 있는 국경이 모두 차단되면서 마약이 결국 북한 내부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현재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널리 퍼진 상황이 되었다.

 

<참고 사이트 : 유튜브 KBS 시사직격, 축의금 대신 필로폰? 마약이 일상이라는 북한, 두만강에서 던진 필로폰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 추적60분 KBS 161109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UK8vY4pahHg >

 

<참고 사이트 :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일상이 된 마약 – 북한의 마약 문제, https://amnesty.or.kr/42977/ >

일상이 된 마약 – 북한의 마약 문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그런데 예산 증액은 0원이라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마약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적으로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은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설치하였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총 80명의 규모이고 관세청과 국정원 등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구성이다. 

 

<참고 사이트 : 서울경제, 한동훈 '마약과의 전쟁' 선포…檢, 4곳에 특수팀 설치,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CJK5ND0 >

한동훈 '마약과의 전쟁' 선포…檢, 4곳에 특수팀 설치

 

이미지 출처 :&nbsp;https://www.sedaily.com/NewsView/26CCJK5ND0

그런데 마약 범죄 단속 관련 예산은 2023년 기준 전년도와 동일한 43억 85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엄포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 단속 관련 예산을 증액되지는 못하였다. 필자는 해당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마약의 유통망은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로 진행하기 때문에 추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일전에 마약 소지 및 투약은 부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서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결론

1) 마약은 사전적 의미로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마취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환각을 느끼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을 의미한다.

2) 마약은 강제적 혹은 의존적인 특징, 내성이 생기는 특징, 금단현상이 생기는 특징, 폐해가 개인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을 갖는다

3) 마약은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4) 마약은 북한이 생산하여 중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다.

5) 북한은 외화를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 산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양성하였으며 북한 내에서도 마약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그리고 북한은 마약을 통하여 벌어들인 외화를 통하여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투자하였다.

6)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마약의 일상화, 마약 유통의 규모 증대와 다각도화, 거래 방식의 고도화 등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예산이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예산 증액은 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