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이재명 Part 1. 안미경미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BGM : Witch On The Holy Night OST, Hideyuki Fukasawa - Kenran/Finality

https://www.youtube.com/watch?v=Kp3MLBMKJb8

이재명은 불멸의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번 포스팅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관한 글이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달간 정부의 스탠스를 나름 분석하고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가 포착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표면적으로 친중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적어보고자 한다.

 

PS.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친미 스탠스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다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그래서 필자가 '불멸의 이재명'이라는 제목을 만든 것이다.

 

1. 이재명 정부, 군산항 미 해군 MRO 기지 제안

처음 뉴스부터 굉장히 센 소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는 동안 제안한 내용 중 하나이다. 바로 군산항에 미국 해군 MRO 기지 건설을 제안한 것이다. MRO 기지란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지를 의미한다. 이는 즉, 미국 해군이 군산을 주둔지와 거점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군산에는 미국 공군기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작전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은 이 제안을 매우 흡족할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더더욱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산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앞마당 멀티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더불어민주당 지지 기반인 전라도에서 미군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을 도와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 기지화를 돕고 있는 것이다.

 

[ 참고 사이트 : 프레시안, 군산항 미 해군 MRO 기지 정부 제안… 지역사회 향후 결과에 ‘촉각’, 2025.07.3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3017033351128 ]

군산항 미 해군 MRO 기지 정부 제안… 지역사회 향후 결과에 ‘촉각’

 

2. 미군 공군, 군산 공군기지에 F-35A 전투기 순환배치 및 MQ-9 리퍼 드론 배치 

 

군산 공군기지에 미군 공군이 5세대 스탤스 전투기인 F-35A를 1개 비행대대(20대)를 순환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 공군도 F-35A 20대를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과 같은 북한의 핵심 전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배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통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해 인근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점차 동해보다는 서해 쪽으로 군사 전력 배치를 진행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뉴스는 2025년 4월 26일 보도자료다. 이 내용은 이재명 정부와 관련 없을 수 있다. 하지만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미국 드론 MQ-9 리퍼가 올해 9월부터 군산기지에 배치된다고 한다. 과연 미국은 누구를 노리기 위해서 암살 무기를 군산기지에 배치했을까? 필자는 이 무기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배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참고 사이트 : 연합뉴스, 미군, 군산에 F-35A 상시배치 검토…F-16은 오산에 집중배치, 2025.04.27,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6041600504 ]

미군, 군산에 F-35A 상시배치 검토…F-16은 오산에 집중배치 | 연합뉴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단독]美 MQ-9 '리퍼' 오는 9월부터 군산기지에 3개월 배치, 2025.07.21,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7/21/7JJCX6BOMFBFHILOGYAJXWOFHI/ ]

[단독]美 MQ-9 ‘리퍼’ 오는 9월부터 군산기지에 3개월 배치

 

3.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강행하는 여당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을 붕괴시키는 파괴적인 법안이다. 이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 산업을 일부러 붕괴시켜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기술력이 뛰어난 중견 중소기업이 모두 미국으로 이전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 참고 사이트 : 조선일보,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도 이달 중 강행, 2025.08.0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8/06/4ERBI36P6RDWJCK7LTCSP2JYCU/ ]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도 이달 중 강행

 

첫 째,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집회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집회에 참석한 근로자 혹은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한단 말인가? 이는 대한민국에 기반 산업인 제조업이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는 법이다.

 

https://gbcbaby.com/267

동덕여대 시위로 보는 노란봉투법 폐지의 중요성

 

 

둘 째,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가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이는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상대로 온갖 소송에 시달리게 만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기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다. 

 

https://gbcbaby.com/250

정치인이 국민을 테러하는 방법 Part 2.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상법개정안

 

이 두 법안은 대한민국을 반기업 국가로 낙인을 찍을 것이며 기존 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해외 투자 자금이 대한민국에 유치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글을 마치며

필자는 이재명 정부가 친미로 정책을 전환한 것에 대하여 사실 기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친미 정책은 종미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국부를 미국에게 넘기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친미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이 붕괴될 것이며 그 제조업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자연스레 이전될 것이다. 일자리와 수출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친미 스탠스는 대한민국이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그나마 필자가 이재명 정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항이다. 필자는 일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났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발언을 진짜로 실행하고 있다. 자신의 생존과 영달을 위해서 말이다. 대한민국은 '더러운 평화'를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 속에서 사망하지는 않게 되었다. 다만, 경제적 수입 하락과 디플레이션에 의하여 결국 서서히 말라죽을 확률이 높아졌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계획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여러분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점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이재명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文 대통령, 대북전단지 제재 지지, 2017.08.07, https://www.segye.com/newsView/20170807001410 ]

이재명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文 대통령, 대북전단지 제재 지지

 

이 발언을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대로 실행중이다.